소비자고발센터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김 씨는 수년 전부터 지속된 하지불편감으로 2011년 12월 서울 동작구 A의원에 내원해 약 10개월간 경막외신경,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등의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2014년 건강검진에서 만성 C형 간염을 진단받았다.김 씨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발생한 점을 미뤄보아 본인이 진단받은 C형 간염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A의원은 \"김 씨가 받은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C형 간염과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받았고 당시 수거한 검체 중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매트리스 비싸게 샀다면 계약 취소될까?

소비자 A씨는 지난 2018년 렌탈업체 직원 B씨를 만나 매트리스를 195만 원 일시불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약 4개월 뒤 매트리스를 관리하기 위해 방문한 또 다른 직원에게서 일시불보다 렌탈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씨.A씨는 렌탈업체 측에 계약을 렌탈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해 결국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계약 당시 직원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근거로 제시했다.하지만 렌탈업체 측은 소비자가 일시불을 원했고 제휴 할인 혜택은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월 30만 원씩 사용할 때 할인이 적용되는
수리기사 휴가로 노트북 AS 미뤄진 뒤 품질보증기간 만료...교환·환불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구매한 노트북이 반복해서 고장나자 업체에 환급을 요구했다.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A씨는 품질보증기간 만료 4일 전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리기사는 ‘자신의 휴가기간에 따른 양해’를 구하며 수리를 미뤘고 그 사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버린 것. 당시 기사는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1개월을 연장해주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하지만 업체 측은 “보증기간 연장은 예외적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안내한 것”이라며 무상서비스는 가능하나
양쪽 가죽 재질 다른 신발, 착화 후에는 환불 불가?

소비자 A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발을 10만8000원에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두 번 정도 착화한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름을 확인했다.업체 측에 교환‧환불을 요구하자 ‘착화’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A씨는 “양쪽 가죽 차이가 확연하고 한국소비자원 심의결과 ‘양쪽 가죽 불일치’임이 확인돼 불량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며 “업체 측은 ‘양쪽 가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나 착화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 결과
사용 중 문짝 처짐 발생한 의류건조기, 무상수리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던 중 문짝 처짐 현상이 발생해 무상수리를 신청했다. 사용 중 문짝이 처질만한 충격을 준 적이 없었던 만큼 품질 문제라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업체 측은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를 수긍하지 못한 A씨는 제품 반환 및 환급을 요청했다. 반면 업체 측은 건조기 문짝은 가벼운 재질이므로 자연히 처질 가능성이 없고,사용상 과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
안면거상 성형수술 후 흉터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박 씨는 주름 제거를 위해 2018년 1월 A의원에서 \'안면거상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봉합부위에 혈종·염증이 발생해 두 달여 소독·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오른쪽 뺨에 흉터가 남았다. 이후 방문한 B병원에서 레이저 치료와 흉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박 씨는 \" A의원 의료진은 수술 후 발생한 염증 부위에 부적절한 냉·온찜질을 시행해 염증을 악화시켰다. 또 무리한 재봉합술과 부적절한 처치로 광범위한 부위에 제거되지 않는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으로 2250만 원을 청구했다. A의원은 \"수술 부위 출혈 방지
수술실에서 진정제 맞은 후 낙상해 부상, 병원 측에 보상 요구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당뇨병 환자로 최근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해 B병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수술 당일 진정제 주사를 맞고 대기하던 중 소변을 보려 의료진 도움 없이 침상에서 내려오던 A씨는 낙상을 했고 대퇴경부가 골절됐다. 응급수술을 요청했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다.이후 8개월간 골절 후유증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외상성 무혈성 괴사’가 발생, 대수술인 ‘인공관절치환술’까지 받게 됐다. 낙상으로 인한 수술로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환자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A씨는 “이번 사고로 향후 2회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합병증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김 씨는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 ○○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왼쪽 어금니 교합이 안 맞으며 안면 비대칭이 발생했다.이후 △△치과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후 부정유합 소견에 따라 스크류를 제거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김 씨는 “여러 병원에서 ○○의원서 받은 양악수술의 수술 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이며 수술이 잘못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심각한 상태라는 소
투자자문서비스 한달 이용료 490만 원, 한달 후 해지 환급금 얼마일까?

소비자 A씨는 최근 투자그룹인 사업자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490만 원을 결제했다. 1개월 뒤 추가로 70만 원을 결제해 서비스를 연장 이용하다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하지만 사업자 측이 첫 달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한 46만6669원만 환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A씨는 “490만 원이 첫 달 이용료로 전액공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업자는 “첫 달 결제한 490만 원은 1개월 이용료이므로 환급 불가하고, 이후에 추가 결제한 70만 원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 도중 사망, 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매일 소주 3병씩 마시는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최근 B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3일이 지나 알코올 금단증상인 손 떨림(진전) 섬망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했다.A씨 가족은 “입원 당시 격리병실 입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상태 악화 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B병원에 생계비 등을 포함한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하지만 B병원 측은 입원 당시 격리 및 억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통한 서약서를 받았고 알코올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와 응
호텔 주차장 CCTV 사각지대서 차량 파손, 보상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호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 일부가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A씨는 호텔 측에 CCTV확인 요청 및 수리비 83만 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호텔 관계자는 “주차 위치가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이 안되며 이 곳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주장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주차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한국소비자원은
통신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지급 약정 대리점 폐업했다면?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판매사에서 계약하며 현금 지급을 약속 받았다.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정지하지 않으면 개통 후 1년마다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2018년 판매사가 폐업하며 단 한푼의 현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A씨는 ○○통신사 측에 판매사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총 2년간 미지급된 현금 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통신사는 현금 지급 약정은 소비자와 판매사 사이에 별도 체결됐고 직영점이 아닌 별도 사업자이므로
지하철 탑승하다 문과 부딪혀 부상, 병원비 보상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지하철을 타다 닫히는 문에 어깨와 얼굴을 부딪쳤다. 정상적으로 줄을 서서 승차했으나 갑작스러운 문 닫힘에 대비를 못 했고 통증은 이틀 후까지 여전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병원비 전액(50만170원)을 철도청 측으로 보상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철도청 측은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하철 탑승 시 출입문 개폐로 인한 접촉사고는 면책사항에 해당된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처치 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24시간 경과 후 치료를 받은 비용을 청구했으므로 거부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면제’ 약속 어긴 판매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최근 기존 단말기 반납 시 할부금 전액 면제를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기존 단말기 할부금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손해를 봤다.A씨는 “기존 단말기 반납 시 할부금 면제를 약속했으므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거나 반납한 단말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업체 측은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고 단말기 중고매매 결과 가격이 40만 원으로 책정됐으므로 이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
세탁소에 맡겼다가 망가진 고가 스니커즈, 보상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신발 세탁소에 스니커즈 운동화 세탁을 맡겼다. 세탁 후 신발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로고와 가죽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스웨이드와 소가죽 소재의 스니커즈에 뭉침, 변색 등의 하자가 있어 세탁비 4000원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업체 측은 “A씨가 당시 스니커즈 운동화가 고액(63만9000원) 제품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물세탁을 했는데 물 빠짐이 심해 바로 중단했다. 직접 수선을 시도했지만 회복되지 않아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 중이나 신발 구매금액 배상은 어렵다”고 말했
결제 7일 내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은?

A씨는 지난달 통신판매업자인 B업체를 통해 C항공의 인천-필리핀 클락 항공편을 예약했다. 단순 예약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됐고 업체 측으로 곧바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B업체는 취소수수료 없이 청약철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C항공이 약관에 따라 28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A씨에게 부과했다는 점이다. C항공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과한 취소수수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환급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B업체는 “여행사 수수료는 면제했지만 항공사 수수료에 대해선 조정
헬스장 장기 이용권 중도 해지 시 환급은 '정상가'로 산정?

소비자 A씨는 헬스장 100일 이용 계약을 맺으며 16만5000원을 냈다. 한 달쯤 지나 개인 사정으로 헬스장을 더 다닐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1만3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A씨는 계약 당시 환급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규정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계약 당시 해지하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1만30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가 A씨에게 7만2000원을
건강기능 식품 포장 스티커 제거 후 청약철회 될까?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했다. 마음이 변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스티커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A 씨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고 포장에 부착된 스티커만 제거했는데 왜 청약철회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중재를 요청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소비자원 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
허리통증 유발하는 안마의자, 렌탈 위약금 없이 해지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39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월 14만4500원의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했다.안마의자 사용 중 허리통증을 느낀 A씨는 의사로부터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니 안마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하지만 업체 측은 “안마의자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소비자도 동의하고 있고, 안마의자 사용과 허리통증의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약금은 전액이 아닌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봉지 냉면 먹다 송곳니 파절, 증거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A씨는 퇴근 시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비빔냉면을 1000원에 구입해 저녁 식사로 조리했다. 냉면을 먹던 중 치아에 찡~한 통증이 느껴져 뱉어 보니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발견됐다.치과에서 상악 견치(송곳니) 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A씨는 즉시 제조업체를 상대로 345만 원의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업체 측은 “A씨가 뱉은 이물질과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를 맡겼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품의 제조 공정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