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투자자문서비스 한달 이용료 490만 원, 한달 후 해지 환급금 얼마일까?

소비자 A씨는 최근 투자그룹인 사업자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490만 원을 결제했다. 1개월 뒤 추가로 70만 원을 결제해 서비스를 연장 이용하다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하지만 사업자 측이 첫 달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한 46만6669원만 환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A씨는 “490만 원이 첫 달 이용료로 전액공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업자는 “첫 달 결제한 490만 원은 1개월 이용료이므로 환급 불가하고, 이후에 추가 결제한 70만 원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 도중 사망, 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매일 소주 3병씩 마시는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최근 B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3일이 지나 알코올 금단증상인 손 떨림(진전) 섬망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했다.A씨 가족은 “입원 당시 격리병실 입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상태 악화 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B병원에 생계비 등을 포함한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하지만 B병원 측은 입원 당시 격리 및 억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통한 서약서를 받았고 알코올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와 응
호텔 주차장 CCTV 사각지대서 차량 파손, 보상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호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 일부가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A씨는 호텔 측에 CCTV확인 요청 및 수리비 83만 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호텔 관계자는 “주차 위치가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이 안되며 이 곳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주장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주차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한국소비자원은
통신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지급 약정 대리점 폐업했다면?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판매사에서 계약하며 현금 지급을 약속 받았다.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정지하지 않으면 개통 후 1년마다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2018년 판매사가 폐업하며 단 한푼의 현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A씨는 ○○통신사 측에 판매사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총 2년간 미지급된 현금 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통신사는 현금 지급 약정은 소비자와 판매사 사이에 별도 체결됐고 직영점이 아닌 별도 사업자이므로
지하철 탑승하다 문과 부딪혀 부상, 병원비 보상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지하철을 타다 닫히는 문에 어깨와 얼굴을 부딪쳤다. 정상적으로 줄을 서서 승차했으나 갑작스러운 문 닫힘에 대비를 못 했고 통증은 이틀 후까지 여전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병원비 전액(50만170원)을 철도청 측으로 보상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철도청 측은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하철 탑승 시 출입문 개폐로 인한 접촉사고는 면책사항에 해당된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처치 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24시간 경과 후 치료를 받은 비용을 청구했으므로 거부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면제’ 약속 어긴 판매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최근 기존 단말기 반납 시 할부금 전액 면제를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기존 단말기 할부금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손해를 봤다.A씨는 “기존 단말기 반납 시 할부금 면제를 약속했으므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거나 반납한 단말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업체 측은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고 단말기 중고매매 결과 가격이 40만 원으로 책정됐으므로 이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
세탁소에 맡겼다가 망가진 고가 스니커즈, 보상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신발 세탁소에 스니커즈 운동화 세탁을 맡겼다. 세탁 후 신발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로고와 가죽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스웨이드와 소가죽 소재의 스니커즈에 뭉침, 변색 등의 하자가 있어 세탁비 4000원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업체 측은 “A씨가 당시 스니커즈 운동화가 고액(63만9000원) 제품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물세탁을 했는데 물 빠짐이 심해 바로 중단했다. 직접 수선을 시도했지만 회복되지 않아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 중이나 신발 구매금액 배상은 어렵다”고 말했
결제 7일 내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은?

A씨는 지난달 통신판매업자인 B업체를 통해 C항공의 인천-필리핀 클락 항공편을 예약했다. 단순 예약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됐고 업체 측으로 곧바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B업체는 취소수수료 없이 청약철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C항공이 약관에 따라 28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A씨에게 부과했다는 점이다. C항공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과한 취소수수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환급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B업체는 “여행사 수수료는 면제했지만 항공사 수수료에 대해선 조정
헬스장 장기 이용권 중도 해지 시 환급은 '정상가'로 산정?

소비자 A씨는 헬스장 100일 이용 계약을 맺으며 16만5000원을 냈다. 한 달쯤 지나 개인 사정으로 헬스장을 더 다닐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1만3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A씨는 계약 당시 환급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규정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계약 당시 해지하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1만30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가 A씨에게 7만2000원을
건강기능 식품 포장 스티커 제거 후 청약철회 될까?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했다. 마음이 변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스티커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A 씨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고 포장에 부착된 스티커만 제거했는데 왜 청약철회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중재를 요청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소비자원 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
허리통증 유발하는 안마의자, 렌탈 위약금 없이 해지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39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월 14만4500원의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했다.안마의자 사용 중 허리통증을 느낀 A씨는 의사로부터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니 안마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하지만 업체 측은 “안마의자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소비자도 동의하고 있고, 안마의자 사용과 허리통증의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약금은 전액이 아닌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봉지 냉면 먹다 송곳니 파절, 증거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A씨는 퇴근 시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비빔냉면을 1000원에 구입해 저녁 식사로 조리했다. 냉면을 먹던 중 치아에 찡~한 통증이 느껴져 뱉어 보니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발견됐다.치과에서 상악 견치(송곳니) 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A씨는 즉시 제조업체를 상대로 345만 원의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업체 측은 “A씨가 뱉은 이물질과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를 맡겼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품의 제조 공정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업
중도해지한 요리 강습 수강료, 환급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요리학원에 5주 강습을 듣기 위해 50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했다.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듣기 어려워지자 등록 열흘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잔여금 환급을 요구했다. 학원 측은 재료비로 36만 원을 공제한 후 14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답변했다.A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재료비는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수업료 환급액 산정 시 이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며 거부하더라”고 답답해 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
인터넷 해지누락으로 4년 동안 빠져나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1년 B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요금 2만5040원을 납부했다. 3년 후 A씨는 이사하면서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이후 남편 명의로 C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문제는 인터넷 해지 신청 누락으로 이사 직후인 2014년부터 52개월 간 요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A씨는 인터넷 해지 신청을 했던 만큼 B사에 자동이체 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A 씨는 “이사 직후부터 B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고 분명히 해지를 신청했다”며 “B사는 잘못 빠져나간 130만 원을 환불해줄 의무가
발행일 기재되지 않은 상품권, 사용할 수 있을까?

A씨는 2017년 6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B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10만 원권 상품권 300매(권면금액 3000만 원)를 받았다.2018년 3월 A씨가 B씨에게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발행년월일 항목란에 일부인(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상품권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이용안내\'에 발행자가 B씨로 돼 있고 \'이 상품권은 2016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입니다\'라고 표기돼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몰 배송 3주 지연하고 '배송중'이라며 환불 거부하면?

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몰에서 5만 원대 의류를 주문했지만 3주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기다리다 지친 A씨는 업체 측에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상품 출고 후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A씨는 \"배송상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배송이 됐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한국소비자원은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방적 주문취소로 더 비싼 제품 구매, 차액 배상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135만9990원에 구매했으나 3주 뒤 판매자로부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문취소’ 안내를 받았다.A씨는 구매취소를 거부했으나 판매자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됐고, 결국 다른 판매자를 통해 같은 모델의 김치냉장고를 더 비싼 가격인 144만4430원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A씨는 “처음 김치냉장고 구입 당시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판매자의 일방적 주문취소로 인해 같은 제품임에도 8만4400원을 더 주고 구매하는 손해를 봤다”며 차액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여드름 시술 패키지 중도해지 시 '할인전' 기준 환급 '부당'

소비자 A씨는 최근 여드름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레이저 치료 3회 및 스케일링 2회 패키지 시술에 44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시술 후에도 피부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레이저 치료 1회, 스케일링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며 잔여 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여드름 관리는 1~2회만으로 호전이 어려우니 해지보다는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업체 측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라면서 이미 진행된 치료의 회당 비용인 아큐어...
'도서 포인트 적립' 별도 신청 몰라서 기한 놓쳤다면?

A씨는 지난 2016년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서 구매 시 즉시 50% 할인 또는 포인트 70% 지급 이벤트를 보고 11만 원 상당의 책을 구매했다. A씨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혜택 가운데 포인트 70% 지급을 선택했다. 문제는 50% 할인이 구매와 동시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포인트 적립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적립을 기다렸고 결국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겨 포인트를 받지 못했다. A씨는 “홈페이지 문구도 작은 글씨로만 명시돼 있고 문자안내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포인트 ...
사설 견인업체에 지불한 과도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10월 대전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기사 B씨는 갓길로 잠시 차를 이동시킬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B씨가 견인 거리에 비해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점이다. 실제 견인 거리는 20m에 불과했지만 기본운임 6만7080원과 대기료 2만4600원, 구난작업료 3만1100원, 특수할증 2만124원, 기타비용(보조바퀴 사용료) 25만 원 등 총 39만2904원을 부과한 것이다. A씨는 “기본운임과 대기료, 구난작업료 등은 견인 서비스를 이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