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건강기능 식품 포장 스티커 제거 후 청약철회 될까?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했다. 마음이 변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스티커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A 씨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고 포장에 부착된 스티커만 제거했는데 왜 청약철회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중재를 요청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소비자원 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
허리통증 유발하는 안마의자, 렌탈 위약금 없이 해지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39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월 14만4500원의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했다.안마의자 사용 중 허리통증을 느낀 A씨는 의사로부터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니 안마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하지만 업체 측은 “안마의자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소비자도 동의하고 있고, 안마의자 사용과 허리통증의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약금은 전액이 아닌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봉지 냉면 먹다 송곳니 파절, 증거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A씨는 퇴근 시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비빔냉면을 1000원에 구입해 저녁 식사로 조리했다. 냉면을 먹던 중 치아에 찡~한 통증이 느껴져 뱉어 보니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발견됐다.치과에서 상악 견치(송곳니) 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A씨는 즉시 제조업체를 상대로 345만 원의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업체 측은 “A씨가 뱉은 이물질과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를 맡겼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품의 제조 공정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업
중도해지한 요리 강습 수강료, 환급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요리학원에 5주 강습을 듣기 위해 50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했다.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듣기 어려워지자 등록 열흘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잔여금 환급을 요구했다. 학원 측은 재료비로 36만 원을 공제한 후 14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답변했다.A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재료비는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수업료 환급액 산정 시 이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며 거부하더라”고 답답해 했다.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
인터넷 해지누락으로 4년 동안 빠져나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1년 B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요금 2만5040원을 납부했다. 3년 후 A씨는 이사하면서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이후 남편 명의로 C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문제는 인터넷 해지 신청 누락으로 이사 직후인 2014년부터 52개월 간 요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A씨는 인터넷 해지 신청을 했던 만큼 B사에 자동이체 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A 씨는 “이사 직후부터 B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고 분명히 해지를 신청했다”며 “B사는 잘못 빠져나간 130만 원을 환불해줄 의무가
발행일 기재되지 않은 상품권, 사용할 수 있을까?

A씨는 2017년 6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B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10만 원권 상품권 300매(권면금액 3000만 원)를 받았다.2018년 3월 A씨가 B씨에게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발행년월일 항목란에 일부인(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상품권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이용안내\'에 발행자가 B씨로 돼 있고 \'이 상품권은 2016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입니다\'라고 표기돼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몰 배송 3주 지연하고 '배송중'이라며 환불 거부하면?

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몰에서 5만 원대 의류를 주문했지만 3주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기다리다 지친 A씨는 업체 측에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상품 출고 후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A씨는 \"배송상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배송이 됐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한국소비자원은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방적 주문취소로 더 비싼 제품 구매, 차액 배상될까?

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135만9990원에 구매했으나 3주 뒤 판매자로부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문취소’ 안내를 받았다.A씨는 구매취소를 거부했으나 판매자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됐고, 결국 다른 판매자를 통해 같은 모델의 김치냉장고를 더 비싼 가격인 144만4430원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A씨는 “처음 김치냉장고 구입 당시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판매자의 일방적 주문취소로 인해 같은 제품임에도 8만4400원을 더 주고 구매하는 손해를 봤다”며 차액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여드름 시술 패키지 중도해지 시 '할인전' 기준 환급 '부당'

소비자 A씨는 최근 여드름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레이저 치료 3회 및 스케일링 2회 패키지 시술에 44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시술 후에도 피부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레이저 치료 1회, 스케일링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며 잔여 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여드름 관리는 1~2회만으로 호전이 어려우니 해지보다는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업체 측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라면서 이미 진행된 치료의 회당 비용인 아큐어...
'도서 포인트 적립' 별도 신청 몰라서 기한 놓쳤다면?

A씨는 지난 2016년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서 구매 시 즉시 50% 할인 또는 포인트 70% 지급 이벤트를 보고 11만 원 상당의 책을 구매했다. A씨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혜택 가운데 포인트 70% 지급을 선택했다. 문제는 50% 할인이 구매와 동시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포인트 적립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적립을 기다렸고 결국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겨 포인트를 받지 못했다. A씨는 “홈페이지 문구도 작은 글씨로만 명시돼 있고 문자안내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포인트 ...
사설 견인업체에 지불한 과도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10월 대전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기사 B씨는 갓길로 잠시 차를 이동시킬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B씨가 견인 거리에 비해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점이다. 실제 견인 거리는 20m에 불과했지만 기본운임 6만7080원과 대기료 2만4600원, 구난작업료 3만1100원, 특수할증 2만124원, 기타비용(보조바퀴 사용료) 25만 원 등 총 39만2904원을 부과한 것이다. A씨는 “기본운임과 대기료, 구난작업료 등은 견인 서비스를 이용했...
의류 매장 '환불 불가' 안내문 붙여놓으면 반품 안될까?

소비자 A씨는 지난 2012년 ○○의류 매장에서 원피스와 가디건을 8만5000원가량 구매했다. 3일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류 매장을 찾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A씨. 그는 "제품을 구입할 당시 매장 직원으로부터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 매장 내에 '환급 불가'라는 문구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8만5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매장 측은 환급은 어렵지만 교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매장 내 '환급 불가'라...
렌탈 보청기 성능 불만으로 해지, 업체 책임없다면 위약금 내야

소비자 A씨는 2016년 보청기 렌탈 서비스를 5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2년여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보청기 성능에 불만을 느껴 지난해 초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가 18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입비를 포함해 100만 원가량을 납입한 상황에서 180만 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용 중인 보청기보다 성능이 더욱 뛰어난 제품도 12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업체 측은 “보청기 가격은 360만 원이지만 ‘제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
자동세차 중 차량 파손, 업체에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최근 한 주유소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차하던 중 ‘딱’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뒤에 부착된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다행히 업체 측으로부터 "사이드미러 교체 시 수리비 50%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며칠 후 3만5000원에 사이드미러를 교체한 후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자동 세차기 입구에 주의사항으로 ‘안테나, 사이드미러 등 차량 부착물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돌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
인테리어 공사 취소하면 현장실측비 환급될까?

이사를 계획 중인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용을 문의했다. A씨는 직접 지참한 아파트 도면(30평대)과 희망예산(2500만 원)을 토대로 업체와 사무실 미팅을 진행했다. 인테리어 업체는 최소 3000만 원 중후반대의 견적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A씨는 현장실측비 3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는 최종 미팅 당일 최종적으로 4730만 원(옵션항목 미포함)의 견적비가 든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는 현장실측 후 이전 상담과정과 달리 과도하게 인상된 ...
양쪽 소재 다른 가죽 신발, 신었다고 환불 거부한다면?

A씨는 평소 운전할 일이 많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8000원을 지불하고 드라이빙 슈즈를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두 번 정도 신고 운전을 하다가 양쪽 신발 가죽 소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쇼핑몰 측에서 착화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신발의 양쪽 가죽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차이가 확연했다”며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쇼핑몰측은 불량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착화한 신발에 대해선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쇼핑몰 관계자는 “신발 양쪽 가죽이 상이함은 인정하...
선택관광 보트 탔다가 기상악화로 상해, 피해보상 될까?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A씨는 현지 가이드로부터 선택여행을 권유받고 피피섬 투어를 신청했다. 문제는 투어를 마치고 스피드보트를 타고 돌아오던 중 기상 악화로 보트가 흔들리면서 바닥에 부딪힌 A씨가 요추 1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 A씨는 보트 뱃머리에 앉으라는 가이드의 지시를 따랐다가 상해를 입었다며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피해보상과 위자료 등으로 총 18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여행업자 측은 A씨의 배멀미를 덜어주기 위해 보트 앞쪽으로 안내한 것으로 비와 강풍이 심해지자 탑승객들에게 수건을 이용해 몸을 고정하도록...
세탁 후 변형된 운동화, 취급정보 확인 안한 세탁 업주 잘못

A씨는 지난 2015년 세탁소에 64만원 상당의 스니커즈를 맡기고 세탁비로 4000원을 냈다. 세탁이 끝난 신발을 받고 보니 변색‧퇴색 및 로고와 가죽 벗겨짐, 스웨이드 뭉침 등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세탁소 주인 B씨에게 세탁비용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A씨. 세탁소 B씨는 A씨가 신발이 고액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했는데 물빠짐이 심해 세탁을 중단했고, 직접 수선하려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했으나 신발의 구입금액 배상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
렌터카 '취소 수수료 무료' 내걸고 뒤로 위약금 요구...고지의무 위반

A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도요타 프리우스 4박5일 렌트계약을 맺고 이용대금 56만8000원을 지불했다. 렌터카 업체는 A씨에게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도 '취소수수료 무료'라고 홍보해 왔다. 개인사정으로 이용예정일 이틀 전 계약해제를 요구한 A씨. 렌터카 업체는 이틀 전 계약 해제시 '기본요금 또는 상품가격 또는 렌터카 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받는다며 말을 바꿨다. 뒤늦게서야 A씨는 예약확정서에 광고와 달리 '3일전 취소 시 100% 취소 수수료 부과'라고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합리적인 ...
관제통제로 도착 지연된 비행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최근 3박4일의 중국 푸동여행을 위해 왕복 항공권(28만1500원)을 구매한 후 비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A씨는 중국 국내 지역 항공 관제통제 영향 등으로 인해 출발 시간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예약한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 9분 늦게 이륙했다. A씨는 도착 후 항공사에 즉각 도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거절했다. 항공법 119조 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항사정으로 인해 항공기 접속관계가 지연됐으므로 보상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